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방법  소송의 요약 피고가 주식에 관한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 사례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시점(주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손해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손해액을 매수대금 전액으로 산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입니다.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판결요약 갑 주식회사(원고)와 병 주식회사(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여 갑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신설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며, 양사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후,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병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 대표를 해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갑 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지만, 원심(고등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원금으로 감액했다.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