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 (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 내용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배우자, 혈족 또는 인척, 사실혼 관계인 등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하는 폭력 또는 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