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통신의 감청1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화 이미 종료된 녹음물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는 대화 중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엿듣는 행위만을 의미하며,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하는 ‘청취’의 의미 및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가 ‘청취’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