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매개관계1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소송 판례 / 업무방해[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귀속 주체 입니다. 판결요약 대법원은 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참여권 문제에 대해 판단했다. 참여권 보장 범위 대법원은 압수된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본범(직접적인 피의자)의 혐의 사실에 관한 증거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증거 은닉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물이었기 때문에 증거 은닉 범죄 피의자로서 하드드라이브를 임의제출한 공소외 3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외 1 등의 참여권 주장 하드드라이브의 소유자이자 본범인 공소외 1 등은 자신들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범인 공소외 1 등이 하드드라이브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포기했기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