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점유취득시효2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 사건 불상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인 사찰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종교법인에 있는지 여부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이 무엇인지 여부일본국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규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인 원고는 일본에 불법 반출되었다가 2012년에 도난당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심은 불상의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종교법인)에게 시효취득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원고는 상고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점유취득시효 섭외사법 유체동산인도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점유취득시효 섭외사법 유체동산인도 소송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구 섭외사법 시행 당시 생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판단하는 준거법(=취득시효기간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및 목적물이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적용 결과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쉽게 배제.. 판례 모음 2024. 3.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