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소권1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