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물 책임법1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소송 판례 /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9 판결 :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조물 책임법 미적용, 설치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미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험회사가 냉면 공장 건물의 화재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을,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설치업자로부터 구상하려는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조물 책임법: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의 구성 부품을 해체·조립한 행위가 제조물의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화재를 일으킨 냉매압축기의 전선 단락은 설치업자가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설치업자가 고의·과실로 저온냉장고를 안전하지 못하게 이전·설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구상금 [서울중앙지법 2023. 8. 18. 선고 2022가단529505.. 판례 모음 2024. 4. 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