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례의 충돌1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5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의회 조례안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결의 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1조 제3항의 효력 유무 소송의 요약 부산광역시의회가 생활임금 조례를 재의결했는데, 시장은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의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시 소속 및 계약 업체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사무입니다.조례안은 시의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시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조례안은 다른 조례 규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조례안재의..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