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망권1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조망권에 대한 법리적 해석 (2007.08.01)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입니다.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판시사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 판례 모음 2024. 2.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