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1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