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소송의 요약 건설업체인 乙이 시공사인 甲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받고, 신탁업체인 丙과 신탁약정 등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지급 순서를 정했습니다. 乙은 그 후 하도급업체인 丁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발주했고, 丙과 丁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丙이 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건물이 완공된 후, 丁은 丙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丙은 乙과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석 입니다.     업무방해죄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이 실제로 피고인의 지도교수 등 제3자에 의해 대작되었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소송의 요약 피고인 1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 위해 교수인 공소외 1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 피고인 2는 이 논문의 수정 작업을 도왔다.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논문 대작 여부: 제출된 예비심사용 논문은 학위논문과 달리 연구 초기에 작성된 것이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예상되므로 대작으로 볼 수 없..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