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하자 소송, 시공사 담보책임과 소멸시효 (2023다24660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은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이 판결은 시공사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공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 핵심 내용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하며, 시공사는 구분소유자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시공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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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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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분할, 가능시기 관련 판례

집합건물 대지 분할, 언제 가능할까요?집합건물 대지 분할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핵심내용집합건물법 제8조: 집합건물의 대지 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예외적 허용: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경우 분할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이 판례는 집합건물 대지 분할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허용 조건을 제시합니다.판결 요지: 집합건물 대지 분할 청구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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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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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소송 판례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 부족과 부당이득반환의무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 중 일부 지분만을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지분보다 부족한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공유자에게 부족한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 부족한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부족한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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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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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소송 판례 /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집합건물 대지 공유물분할 허용 사례 입니다. 판결요약 집합건물의 대지 공유물분할 금지 집합건물법 제8조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존립과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대지를 구분소유자와 비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대지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시키고 비구분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공평을 도모할 때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 집합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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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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