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소송의 요약 과세관청이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경매 대금 중 체납처분 당시 체납액의 초과분까지 포함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체납처분 우선성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 당시의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단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