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중개의뢰 없이 중개보수 지급 의무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의뢰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공인 중개사인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했지만, 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은 적이 없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피고들의 기명·날인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중개의뢰 또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중개의뢰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아니다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이 사건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발언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 허위성 여부, 피고의 위법성 조각 여부​  소송의 요약 조각가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의회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조각가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사실 적시였지만,발언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각가 부부에게 있음.의원은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