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 제30조1 사기 범죄로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기 범죄로 징역 7년 6개월 선고 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전고등법원 2023. 8. 25. 선고 2023노213, 337(병합)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기존 편취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소송의 요약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기망해 약 48억 원을 사기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규모와 방법이 매우 심각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가볍게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