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유언 요건 미비 사인증여 인정 시 형평 고려 필요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망인이 단독행위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소송의 요약 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을 남겼지만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었습니다. 망인의 차남인 원고는 망인이 유언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유언이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습니다.원심 법원은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유언이 다른 상속인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강제집행 목적 달성 실패 시 집행비용 부담 및 확정 재판 입니다. 판결요약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 및 준비 비용은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집행비용 부담 당사자와 부담액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 시기 채권자가 비용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강제집행이 끝난 원인이나 경위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023. 9. 1. 자 2022마5860 결정] 【판시사항】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