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판단 기준 및 투자금 고려 여부 입니다. 위약금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판결요약 갑 주식회사(원고)와 병 주식회사(피고)는 계약을 체결하여 갑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신설된 정 주식회사에 투자하고, 병 주식회사가 정 주식회사 주식의 51%를 보유하며, 양사 중 하나가 계약을 위반하면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후, 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병 주식회사가 갑 주식회사 대표를 해임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갑 주식회사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했지만, 원심(고등법원)은 손해배상금을 갑 주식회사가 투자한 원금으로 감액했다. 위약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보증채무금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가능성 인정 입니다. 판결요약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 대리은행(관리은행)은 선관주의무를 부담해 위임사항을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처리해야 한다. 선관주의무 위반: 관리은행이 대리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한 경우 선관주의무 위반이 된다. 손해배상책임 제한: 채무불이행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상계할 수 있지만,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책임은 지지 않아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 관리은행인 피고 은행이 선관주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채무자에게 신용보증조건 위반적인 대출을 하게 했다. * 그로 인해 보증인이 면책되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