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법률 제19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1971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과 쟁점, 적용 사례 등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법률 제19590호

1. 중요성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도시 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주요 쟁점

•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요구,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및 절차: 도시 확장 압력 증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이 요구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 불법 건축물 증가, 토지 무단 형질 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적용 사례

•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이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민의 주택난 해소,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 예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노후 주택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 또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농림수산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참조).
  • 예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제34조 참조).
  • 예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음식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입니다. 하지만 개발과 보존의 조화,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

본 내용은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법률 적용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