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워크아웃 : 사업장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심층 분석

건설사 워크아웃, 정상화의 길은 멀고도 험한가: 사업장별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심층 분석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시공사들의 워크아웃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정상화 과정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워크아웃 절차의 핵심인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은 시공사와 채권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공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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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무엇이 문제인가?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약정 또한 채권금융기관과 시공사 모두를 구속합니다. 하지만, 실제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1. 정상 진행 사업장의 딜레마: 공사비 vs 대출금, 우선순위는?

정상 진행 사업장의 경우, 워크아웃 약정에는 추가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 채권금융기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공사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업 중단보다 계속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공 시점에 이르러, PF 대출금 정산 순위를 두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PF 대주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F 약정서는 대출금 우선 상환을 규정하는 반면,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은 공사비의 우선 지급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공사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워크아웃을 통해 시공사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출금 회수를 우선시하는 PF 대주 간의 충돌을 야기합니다. 결국 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 위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촉법은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제안: 채권금융기관 간의 손해배상 문제를 시공사 지원을 위한 분담비율 조정 문제로 치환하여, 시공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보류 및 매각 사업장의 족쇄: 시공사 교체 제한

보류 또는 매각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일부 워크아웃 약정에는 시공사의 채무보증 및 대여금 해소 전까지 시공사 교체나 사업장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공에 따른 이익을 전제로 채무보증을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경제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제한은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제안: 보류 및 매각 사업장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해 시공사 교체 또는 사업장 매각 제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약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워크아웃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공사 워크아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업장을 평가하고 분류하다 보니, 약정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책임 인정과 현실적인 해결 노력: 약정 위반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시공사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 약정 내용의 현실화: 실제 사업 상황과 맞지 않는 약정 내용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시공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 워크아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각 사업장별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채권금융기관과 시공사 모두가 상호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정상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시공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공사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시공사,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워크아웃 절차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 성공적인 워크아웃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