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2 부인의 대상 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인의 대상 행위에 대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입니다. 부인의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간주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한 부동산 소유주가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관재인이 그의 유일한 부동산 매도 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고의부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매 계약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판례 모음 2024. 4. 7. 더보기 ››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임대차보증금 손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중개한 주택 계약에 대해 피고 2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2와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에 대해 손.. 판례 모음 2024. 2.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