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납세의무자 기득권1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세법 개정 시 기득권 보호 시 적용 규정과 조세감면 규정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갑 주식회사가 이 사건 연구 개발비에 대해 이월 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이월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안에서, 경과규정을 근거로 법인세 이월 공제의 효과가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는 갑 주식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에스케이하이닉스는 법인세법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법인세의 이월공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신청을 했지만 시장이 거부했다.에스케이하이닉스.. 판례 모음 2024. 5. 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