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조직도,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 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 법원은 대법원 하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원주지원 속초지원 영월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
정책 및 기관
2024. 2. 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요구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 원고 4,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성남 ○○○동, △△동,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각 공람공고일은 2008. 1. 21.이고, 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9. 12. 4.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구역 내에 위치한 각 주거용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에 1999. 11.경부터 2..
판례 모음
2024. 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