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예1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저작자의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의 기준 소송의 요약 피고인이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피고인은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원고의 저작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여 게시했다.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자의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저작인격권 침해 행위로 인해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서 저..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