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징수1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소송 판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재량권 행사 원칙 입니다. 판결요약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쟁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 환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재량행위임.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환수 대상임. 판결 이유: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판시사항】 [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공단부담금과 본인일부부담금 모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3].. 판례 모음 2024. 4.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