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통념상 상당성1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 위반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육아기 근로자인 여성이 공휴일 근무 거부로 인해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었다. 여성은 원고 회사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를 구했다.대법원은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