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목적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적용 범위모든 사업장▶ 주요 내용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기관의 운영산업재해 보상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특징▶ 예방적 성격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 ▶ 책임의 소재 명확화사업주, 근로자, 국가의 안전보건 책임 명확히 규정 ▶ 다양한 규제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한 정직처분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