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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한 정직처분
[1]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입법 취지 및 그 행사요건
[2] 갑 유한회사 인근 회사의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을 노동조합 지회장인 병이 위 소식을 들은 다음,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위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대피하라고 하여 조합원들이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병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병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중지 의무만 규정했으나, 1995년 개정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신설되었고, 1996년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추가됨. 2019년 개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및 대피 가능하며,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됨.
[2] 화학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회장이 작업 중지 및 대피를 권유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함. 대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중지 행위를 합법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하며, 불이익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사건에서는 화학물질 흡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고,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52조 제4항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26조 제2항(현행 제52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52조 제4항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대법원의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사고에서는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유해하며, 누출로 인한 피해 예측이 어려워 대피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 및 대피에 관한 규정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누출사고 당시 회사의 직원들에게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여 판단의 오류가 있었다. 원고는 노조 대표로서 화학물질 누출과 대피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대피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이 적절하지 않고, 작업중지권 행사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관련된 법적 규정 및 원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판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어떠한 상황에서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기준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대피 명령에 대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당하게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지 못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판단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어떤 상황에서 행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있어 법적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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