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법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민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민법이란? 민법은 대한민국 민간인의 사회생활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다양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며,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합니다.    민법의 목적사회 질서 유지: 개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개인 권익 보호: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재산권, 인격권 등을 보호합니다.    민법의 주요 내용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1. 총칙 (제1편)법령의 적용 범위, 해석 방법, 법률 행위 등 일반적인 규정을 다룹니다.핵심 개념: 법률 행위, 권리, 의무, 책임, 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