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 회사 길진실업의 실제 소유주인 소외 1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년 소외 1과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주식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변경했지만,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은 2017년까지 소외 1 등의 명의로 유지되었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공용차량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한 국가배상법 적용 범위 해석  소송의 요약 미군 공용 차량이 민간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보험자가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미군 공용 차량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규정만 적용됩니다.주한미군 구성원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구상금[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중첩 적용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에 속하는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각각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를 양수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와 양도인들 사이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  소송의 요약 주택 재건축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지만, 조합 설립 후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일부 양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를 대표하는 1인이 조합원이 된다.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세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했지만, 조합은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을 현금청산자로 정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일의 기간이 지나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원사업자인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하도급업체가 경영난에 빠지자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곧바로 하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을 보증했던 공제조합이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원..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소송의 요약 건설업체인 乙이 시공사인 甲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받고, 신탁업체인 丙과 신탁약정 등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지급 순서를 정했습니다. 乙은 그 후 하도급업체인 丁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발주했고, 丙과 丁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丙이 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건물이 완공된 후, 丁은 丙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丙은 乙과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권보호위원회, 학부모의 지속적 담임교체 요구를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소송의 요약 소외 1(교사)이 학생인 소외 2에게 레드카드 제도를 적용하여 방과 후 청소를 시킨 사건을 계기로, 소외 2의 어머니인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침해자 조치를 내렸습니다.원고가 항고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법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회사 동남합성(원고)은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격 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이후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금 교부 대상 조세채권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소송의 요약 과세관청이 파산채무자의 부동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과세관청은 경매 대금 중 체납처분 당시 체납액의 초과분까지 포함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것을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체납처분 우선성이 적용되는 조세채권은 체납처분 당시의 실제 체납액에 한정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단채권자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및 사해행위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채무자는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등록된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원고는 이 양도가 채무초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양도 취소를 구했습니다.원심(고등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다른 채권이 쉽게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동산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며, 쉽게 갚을 수 없는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