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청법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청법 소송 판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입니다. 【판시사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을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한 경우,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