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압수·수색1 사기[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3119 판결]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영장 발부 범죄혐의 밖 증거 유죄 증거 사용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영장 발부의 사유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검사가 영장 발부 사유와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 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전자문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본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임을 .. 판례 모음 2024. 6.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