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벌규정1 의료기록부 거짓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게을리함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기록부 거짓작성: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 및 감독 의무 게을리함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해 의료법 제91조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의료인이 진료 기록을 위조한 경우, 사용자인 병원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이 사건에서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간호 기록 작성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 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 간호 기록에 거짓 기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병원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위반 .. 판례 모음 2024. 5.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