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득의사1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소송 판례 /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무상 비용 지출을 위한 금품 수수는 청탁금지법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입니다. 판결요약 공직자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영득의사 없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