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사규정1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판례 모음 2024. 2.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