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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원심은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이 해치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징계를 요청한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제가 변경된 결과라고 보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근로자가 누리던 이익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원심은 해당 해고에는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징계요청 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수정되면서 징계요청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에 대한 것입니다.
▶ 원심은 위와 같은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판단
▶ 대법원은 종전의 규정에서도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새로운 규정이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 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판결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법적 판단과 징계요청 절차의 적용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사례로, 근로법 및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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