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량권 행사1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5614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판단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을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1인에게 2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이다.원고들은 분양 신청 기간 중 1주택을 신청했지만, 조합이 공람 절차에서 평형 변경 신청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고, 그 계획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한, 소수의 조합원에게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해..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