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시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  소송의 요약 결혼한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녀가 헤어지고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사실혼 해소일로 정하고, 그때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혼이 해소된 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남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지만, 해소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재산 가치 변동을 고려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채권자대위권 및 파산재단의 목적 여부 입니다. 판결요약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되거나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청구권으로,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재산 분할 절차의 소송 수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소송 수계의 대상이 아니다. 부적법한 소송 수계의 결과 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