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차적 방어권1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및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판단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와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부패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신고와 불이익 처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이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도록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위원회의 추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번복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부패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법원은 또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라는 불..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