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행위2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당한 이유 오인에 대한 판결 파기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복싱 클럽에서 관장과 회원이 싸우던 중, 코치인 피고인이 회원의 주먹을 펴서 손가락 골절상을 입혔다. 피고인은 회원이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부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회원의 행동은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고인은 회원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했다.피고인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판례 모음 2024. 5. 15. 더보기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소송 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일련적 행위 요건 판단 입니다. 판결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한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7회 메시지를 보내고 2회 전화를 걸어 "오늘 같이 있으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등의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해고를 통보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고,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구는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통화는 메시지 발송 후 5~7시간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