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법률주의1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세법상 순자산 감소거래 손금 인정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금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회사 동남합성(원고)은 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의 시가와 발행가격 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이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이후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 판례 모음 2024. 5.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