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접증거 부족1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 판례 모음 2024. 1.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