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미 결속된 조직이 벌떼입찰처럼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할까?입니다. 영등포역 지하도상점 벌떼입찰 1) 영등포역지하도상점가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약 70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원들은 2010년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영등포역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서울시설공단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수탁자로서 상가 임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