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2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최초 진폐 진단일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인지 여부 소송의 요약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일은 일반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판례 모음 2024. 5. 30. 더보기 ››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평균임금 산정 시 미발생 연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원심 법원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은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