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방법 그리고 형사처벌 (2023년 임금체불 1조 7845억)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금체불입니다.

작년 임금체불 금액이 1조7845억으로 역대 최다였고,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생사가 달린 매우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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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사업주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 등이 미지급된 상태를 말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로 삭감하거나, 근로자가 변제해야할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등 지급이 되더라도 그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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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결방법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 민사소송 제기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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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리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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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처리절차

임금체불진정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진정서 접수

임금체불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진정인의 인적사항,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임금체불의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조사

근로감독관은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임금체불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4.시정지시 이행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4-1.시정지시 불이행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을 하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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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처리절차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장 접수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 수도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피고의 주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3.변론

변론은 법정에서 당사자와 증인 등을 출석시켜 증거를 제출하고,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절차입니다. 변론은 1회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4.판결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5.판결의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판결문과 집행권원(판결문의 정본 또는 등본)을 가지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사건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의 소액사건심판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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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악덕 고용주에게 확실하게 준비하여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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