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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란? 직원 해고 절차 해고예고 방법, 사유 및 해고 예외

jun법 2024. 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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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절차인 해고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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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란?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예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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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방법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로부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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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제외 사유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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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위반시 문제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고예고의 정의, 필요성, 제외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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