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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직원 해고 절차 통상해고 입니다.
통상해고란?
“통상해고”란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란?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 예시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해고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없는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고절차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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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고사유 등을 서면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③ 대법원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 규정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해고란? 통상해고의 정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통상해고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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