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판례로 본 세상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판례로 본 세상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함

 

  b) 관세법위반

   ▶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됨[각주1]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함

 

■  피고인 회사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각 위반함

 

판례로 본 세상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28억 1,070만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27억 390만 원

 

대법원의 판단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의무’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각 조문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위 각 조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 판결(원심확정)의 의의

■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각주1] 관세법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관세법 제2조 제1호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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