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해석1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 판례 모음 2024. 2.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