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종중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입니다.소유권이전등기 [수원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소송 요약원고: ○○○씨△△공파□□자손 종중회피고: 피고 1 외 2인쟁점:종중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가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주요 사실:원고는 종중이 소유한 토지(종전 토지)를 소외인(망자)에게 명의 신탁하여 사정받았다고 주장함.종전 토지는 이후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지번 1과 지번 2)가 됨.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판결: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2023. ..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