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원의 책임1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 판례 모음 2024. 2. 1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